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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센터 ‘아동학대’ 감시체계 필요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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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8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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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에 있는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용인시가 아동보호센터의 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처인구 소재 한 A지역아동보호센터 센터장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러한 아동학대 정황은 해당 보호센터에서 일하던 교사에 의해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있다. 교사는 현재 보호센터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예방 위해 어린이집처럼 아동보호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용인시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내줬다.

시행 첫해인 2015년 용인시는 어린이집 618개소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 10억43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용인시는 인가를 내준 어린이집 스스로 설치하게 했다. 현재 용인지역 어린이집 모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신고’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인 지역아동보호센터는 용인에 모두 35곳이 있다. 용인시가 보호센터에 지원하는 한해 보조금은 58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아동보호센터에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아동보호센터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공익제보를 한 누군가는 불이익도 받기도 한다.

관련해 용인시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보호센터는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민간기관이어서 행정기관이 설치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CCTV를 모두 설치한 어린이집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국공립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경우, 피해자가 유아여서 의사표현이 명확치 않은 데 비해, 아동보호센터는 초등학생 이상이 다니는 곳이어서 학대에 대해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은 사건이 벌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센터장이 운영하는 A지역아동보호센터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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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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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나 2021-06-14 16:25:23

    기사 잘 보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역아동보호센터라는 명칭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35곳 지역아동센터 중 자비로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생각해 보시고 취재를 잘 해주셨으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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