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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거부는 명백한 ‘국기문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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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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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5월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종합감사가 여섯 차례 남양주시의 거부로 중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4월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경기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의 사전 확인과,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로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했다.

경기도는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 요구에는 응하고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는 “코로나 특조금을 경기도 요청과 달리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조사와 이달 6일 정기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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