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포스터= 용인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나 거짓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