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사진)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돼 정치인이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게 되면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5월10일 정찬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친족이나 소속 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면 안 된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는 각종 행사나 기념일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려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인 화환 제공만 금지하는 건 형평성은 물론, 사회관습에 따른 화환 제공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용인 처인구에는 있는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 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