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사진은 장현국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건의서를 전해철 장관에게 전달하며 송한준·진용복 도의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적극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함께해달라고도 했다.

4월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현국 의장은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8층 마중물터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어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장 의장이 전 장관에게 전한 자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용인3)과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한준 도의원(안산1), 그리고 김기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전해철 장관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세부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자료를 면밀히 살펴 최대한 반영해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함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으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안부가 하위법령 개정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