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한 도로 인근 국공유지에서 불법 경작 중인 곳에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용인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4월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도로의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 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 총 4만9408필지(2380만6205㎡)에 달한다.

용인시는 이 기간 공간정보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재산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엔 바로 잡을 계획이다.

여기에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 여부와 기존에 사용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용인시는 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권리 보전 조치하고, 경작이나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용인시 건설정책과 031) 324-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