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특강 씨는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팀을 이끌며 수년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얼마 전 최특강 씨가 속한 팀에서 노력 끝에 우수한 기술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지역언론사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호평 기사가 보도된 후 동종 업계에서 최특강 씨에게 개발 노하우에 대한 특강을 직접 요청해 왔다.

태어나서 강의를 처음 준비해 본 최특강씨는 불안한 마음에 누구보다 꼼꼼히 준비를 했고 무사히 특강을 마칠 수 있었다. 강의 후 최특강 씨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해당 업체로부터 최특강 씨는 강연 수입 7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했고, 회계 담당자로부터 8.8% 세금을 뗀 차액을 수령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얼마 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최특강 씨는 특강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졌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최특강 씨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소득은 모두 정산이 완료된 것일까?

강연수입은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최특강 씨가 받은 강연수입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가 받은 수입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소득자의 수입시기로 보며, 대가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율 포함하여 2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이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상기 최특강 씨의 사례처럼 최소 6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자가 받은 수입금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되는 것이다. 대가 지급자는 이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2%)을 반영한 세액(수입금액의 8.8%)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유리한 선택 판단하는 방법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과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모든 과세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복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인적용역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최특강 씨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받은 수입금액은 750만 원이다.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60%를 최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특강 씨의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300만 원이 된다.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인적용역 기타소득금액이 300백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특강 씨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인 최특강 씨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은 24%가 넘게 된다. 이 경우 최특강 씨가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은 현재 20% 세율(지방소득세 10% 제외)로 원천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회사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최특강 씨의 종합소득금액 적용 누진세율이 24% 세율 구간보다 낮은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추가로 합산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판단 전 주의사항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정확히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상기 사례에서 최특강 씨가 특강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 사업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개인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지, 계속적ㆍ반복적인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여부를 납세자 본인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을 어떻게 최종 반영해야 유리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수령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많은 예규 판례에서도 소득의 구분은 쟁점 이슈이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와의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