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여겨졌던 ‘학생 통학권’이 이제는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하는 교육권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민주당·용인4)이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학생 통학 현황·안전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란 아젠다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실현해 왔다”며 “그러나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학교 통학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 치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신설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 여건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학생이 올곧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만 인식했다”고도 했다.

▲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가 ‘학생 통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남종섭 위원장이 교육행정위 위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도내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만 2000여명에 달하고 이를 왕복으로 따지면 하루에만 6㎞ 이상을 매일 다니는 셈”이라면서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통학권 보장의 법적 기틀이 마련돼 교육청으 면밀한 실태조사로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그리고 시·군청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지역 특수학교로 올해 개교한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와 경기 광주 삼동지역 현장방문 등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교육청과 시청, 학부모가 함께 실질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