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된 기본주택 관련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은 국회에서 연이은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4월21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논평을 내고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와 노동의욕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악성종양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제한이 있었고, 비선호 지역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 투기의 대상에서, 거주 공간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정한 임대료나 분양가격으로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의 품질 좋은 주거시설을 제공해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게 된다”면서 “여기에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럼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법 등에는 임대의 유형, 도시주택기금의 융자 한도, 용적률 등의 제한을 둬 경기도의 기본주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번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이규민, 박상혁 의원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해 기본주택 추진에 큰 힘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주자격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유형 등 기본주택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LH가 주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에 이관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기본주택 추진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맥상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