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있으나마나 ‘이해충돌방지’ 조례 [용인시의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19  15:46:49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이미 만들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인 이익 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의원 등 190만명에게 적용되고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6백만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가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조례를 무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 당사자는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재선)이다. 이 위원장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의 증축을 허가하는 부서의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의 임명은 김기준 의장의 권한인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제로 이제남 위원장이 이사장인 A병원은 2017년 11월과 2020년 12월 두 차례 증축허가를 받았다. 이 기간은 이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다.

A병원은 당시 건축면적 616.11㎡(기존 1051㎡->1757㎡)와 8.29㎡(기존 1757㎡ -> 1765㎡)을 늘렸다.

이제남 위원장은 A병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부서의 심의나 행정감사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조례에는 시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놨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4조·11조)에는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선 신고하고,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Y사이드저널은 지난 2018년 7월30일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상임위 배정 ‘논란’> 2020년 6월11일자 <겸직 시의원 상임위 배정 달라지나? [용인시의회]> 2020년 6월23일자 <이제남 시의원, 후반기 상임위는? [용인시의회]>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었다.

당시 용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상임위 배정에 시의원의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공감했으면서도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관련기사]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