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음주단속이나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사진)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18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해 음주운전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는 있지만 음주단속이나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단속이나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경찰과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의원은 그러면서 “음주운전 도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음주측정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