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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변경사항 확인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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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4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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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자.



1. 개정내용
①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 21.12.31
②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로 상향
(당초) 50% →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세액공제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신청기한



3. 세액공제 요건

①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은 제외됩니다.
②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semas.or.kr]>세액공제용확인서발급(배너화면)>소상공인확인서발급시스템
(www.sbiz.or.kr/cose/main.do)

4. 공제제외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초과)한 경우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6. 공제배제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③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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