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왼쪽 세번째)이 (왼쪽부터) 윤재영, 김상수, 황재욱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시의회도 뒤늦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겠다 발표했다.

그런데 용인시의회의 이번 발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의회가 단서를 달았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형제·자매를 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는 3월30일 오후 4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장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은 맛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 여야 당대표까지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용인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인 도 감사관실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의왕시의회 역시 집행부 직원보다 의원들이 먼저 시로부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공개범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형제·자매를 제외시킨 용인시의회와 달리, 용인시는 2차 전수조사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로 넓혔다.

관련한 Y사이드저널 질문에 김기준 의장은 “아무나 요청한다고 줄 수는 없고,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할 것”이라면서 “현재 경찰이 7대와 8대 용인시의원의 인적사항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든 필요한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형제·자매를 뺀 이유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짧게 말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역시 동의서는 필요하다.

한편, 용인시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그리고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358명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