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부처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근로자 비과세 항목도 확대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마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1/3/7% → (개선) 2/5/10%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적용대상 확대
ㆍ생산성향상시설: (현행)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
→ (개선)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추가
ㆍ안전시설: (현행)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유해화학물질시설 등
→ (개선)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추가
▸일몰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19말 → ’21말

▪ 가속상각제도(내용연수 50%까지 축소) 6개월 한시 확대
▸대기업: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 허용
→ (개선)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한시 추가(‘19.7.3~12.31)
▸중소ㆍ중견 :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50%) 허용
→ (개선) 가속상각 허용한도 50→75%로 한시 확대(‘19.7.3~12.31)
※ 現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연장(‘19.12말→’20.6말)

소비ㆍ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
▪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세율 5→3.5%) 연장(‘19.6말 →12말)
▪ 15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후 6개월, 1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신차(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19.12말)
(개선)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신차(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19.12말) +
15년 이상 노후차(휘발유, 경유차, LPG)→신차(휘발유, LPG) 승용차로 교체시에도 개소세 70% 인하(법 개정이후)
* 예: 15년 이상 휘발유 승용차→신차 휘발유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율 5→1.05% 적용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간과 중복 전제, 탄력세율 30% 감면 + 노후차 교체 70% 감면)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간 종료후에는 노후차 교체 70% 감면, 5→1.5%)
▪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연장(‘19말→‘22말)

▪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3,000→5,000달러)
*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 → 5,600달러로 상향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기한 연장
: ‘19년말→‘20년말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확대
(현행)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제한
→ (개선) 중소기업에는 관세환급 제한 배제

지역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外지방 이전 시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 확대
:2년거치 2년분납→5년거치 5년분납
* 3년이상 운영한 후 동일 산단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포함)로 이전시 포함

벤처ㆍ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 부여
: 출자로 취득한 초기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ㆍ배당소득에 법인세 비과세

▪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유도
: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소득세 비과세 한도 : (현행) 2천만원 → (개선) 3천만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 (‘19년) 9.8만명 → (추경안) +3.2만명(+2,883억원)

▪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세제혜택 제공
(현행)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저리대출 시 업무와 무관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과세
(개선) 근로자에게 저리대출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층 (25~64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설(‘20년)
現 24세이하 40만원+30%, 65~74세 30%, 75세이상 20만원+30% 공제중

▪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20년)
(현행) 월정액급여 210만원 및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19.下)
(현행)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ㆍ육아관련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 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19.9월, 12월)
지원대상: (‘17년) 166 → (’19년 예상) 334만가구(+168만가구)
최대지원액(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85/200/250→150/260/300만원

▪ 비과세 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19년말) 연장 추진
지원대상ㆍ지원수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