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세금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자 3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되는 J모, K모, L모씨 등 3명 중 J씨의 경우 지난 2010년 부동산을 26억원에 매도하고 근저당설정대출금 등 5억원을 제외한 21억여원의 현금이 있음에도 지방소득세 9000여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2011년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등 4억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매각했으며 일부 재산은 자녀 명의로 무상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L씨는 지난 2010년 지방소득세 2억여원의 납부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탈루 혐의자에 대해 은닉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통한 강력한 채권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체납자 G씨에 대해선 강제 상속대위등기를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에 관해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에 따른 것으로 압수수색 등 사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졌고 체납기동팀 등 추심 전문계약직 고용에 따른 직원증원과 전문성 향상에 따른 성과이다.

용인시 차상용 세정과장은 “앞으로 재산은닉과 탈루, 위장이혼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추징 강도가 한결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그 가족에 대해서도 심문과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을 실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회피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