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면서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부채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대구, 부산의 경우 지방채무가 40% 미만으로 주의단계이지만 공기업부채를 합산하면 144%, 55%, 179%까지 지방재정은 매우 심각해 진다”며 “지방재정을 제대로 평가 관리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