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교과부 훈령에 위헌 소지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교과부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에 이 같이 밝히고 우선,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자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건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폭력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 훈령은 법령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의 위법․위헌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헌법소원 제기 등을 언급하면서 “법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과 상황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비롯한 각종 조처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교육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조목조목 반박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의 근거인 교과부 훈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였고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교과부 처분요구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도내 교직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처분요구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의 도내 교육장들이 호소문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청 대변인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이라며 “관련 처분요구 모두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결과 통보해 ▲도교육청 간부 및 업무담당자, 학교장 등 14명 중징계, ▲교육장, 일선 학교 교원 등 27명 경징계, ▲일선학교 교원 33명 경고 등 모두 7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