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확대키로 해놓고 이제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

13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겠다는 매우 저급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위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여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해, 또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는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350억원, 2014년은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리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추가 확보로 이를 위해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려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종전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