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조례가 효력이 발생해 시행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정지가 내려지지 않아 조례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교과부의 시정명령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69조 2항에 의해 오는 3월 전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