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용인 기흥 보정동에 있는 표창원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용인시의회와 국토부·LH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정)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으로 추진됐으나 교통과 보상 등의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표창원 의원실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LH관계자들과 용인 지역사무소에서 현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표 의원 측 최대규 보좌관,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 김대정, 고찬석 의원 그리고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뉴스테이정책과와 LH 뉴스테이사업처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환경 문제를 전달했다.

김중식 의장은 “특별한 교통개선대책 없이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용인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정 시의원도 “옛 경찰대 부지의 계획인구 7000세대는 인근의 구성지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면서 “계획인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과 환경문제는 고스란히 용인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LH 관계자는 “현재 뉴스테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국토부 심의를 신청한 뒤 용인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표창원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의 공적기능 강화와 물량 축소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주거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인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8년 동안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최고 5%까지 제한돼 주거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개발지 보상가를 둘러싼 원주민과의 갈등과, 앞서 언급된 교통과 환경 문제,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치솟고 민간이 공급하다 보니 가격 조절 기능이 없다는 등의 문제로 뉴스테이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