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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표적 사찰 ‘물의’책임자 동의 없이 개인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 점검
시의원 “책임자 부를 필요없다고 판단” ... 시 “의원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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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0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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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이 시립예술단 개인사무실을 책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찰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추성인 위원장과 김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 문화예술과 담당자 2명과 문화재단 직원 1명과 함께 악기상태를 불시 점검키 위해 죽전 야외음악당을 찾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야외음악당 책임자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시의원 요구로 개인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

이 때문에 불시 점검이라 해도 책임자 허락 없이 개인사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 당시 음악당의 관리를 맡은 책임자와 직원은 연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음악당 책임자인 지휘자 없이 점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사전에 시의원에게 설명했지만, 책임자가 없을 때 점검해야 확실하게 적발할 수 있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지휘자와 함께 점검할 것을 재차 요청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여 사실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법조계 역시 문제 있다는 반응이다.

M법률사무소 M변호사는 “용인시가 오케스트라 측에 시설물 사용을 승낙했다면, 책임자인 지휘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개인사무실을 열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또한 책임자 동의 없이 시의원이 요구해 사무실 문을 열어준 문화재단 역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직접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는 재단측 관계자는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잠긴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책임자인 지휘자 동의 없이 문 열어준 것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외음악당 사찰을 한 2명의 시의원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추성인 위원장은 “악기실과 악보실 열쇠를 찾던 재단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무실문을 열어 확인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김선희 의원은 “악기실과 악보실을 확인한 뒤 뒤늦게 도착한 책임자가 직접 사무실 문을 열어 맨 나중에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인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로, 만일 동의없이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의원직을 걸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선희 의원 주장과는 달리,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시와 문화재단 직원은 시의원이 지난해 악기를 악기보관실이 아닌 사무실에 보관해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악기실과 악보실에 앞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는 동일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찰이 평소 야외음악당 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시의원의 표적사찰에서 비롯된 무리한 의정활동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사자인 음악당 책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김선희 의원은 시립예술단을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관리주체 변경을 시에 요구했고 이에 시는 학부모 동의 없이 이관을 추진해 현재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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