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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노태운 전 기자 블로그 통해 의혹 제기...검인계약서 확인 관건
새누리 전광삼 부대변인, “월요일 검인계약서 신고 서류 공개하겠다”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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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6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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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이 아파트를 매매 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다운계약서’란 말 그대로 거래 금액을 낮춰 작성한 계약서로 양도세 역시 적게 내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노태운 전 중앙일보 편집기자가 2일 자신의 블로그(http://blog.joinsmsn.com/n127)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기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올해 신고한 재산내역을 공개한 국회 공보 자료를 분석한 포스팅을 통해 “박 후보가 200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맨션을 구입할 당시 신고난에 부동산 가액은 17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다가 이후 재산변동신고 때는 다시 1700여만원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기자는 박 후보가 실제 구입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이하 과표)을 함께 적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과표)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박 후보도)당시 관행으로 알려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후 박 후보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계속 1700여만원으로 신고하다가 부동산 신고가 공시 가격으로 바뀐 2007년이 돼서야 신고 가격을 5600만원으로 올려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1억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은 박 후보의 ‘검인계약서’를 확인하면 된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검인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박 후보가 2000년 부동산을 거래하며 대구시 달성군청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앞서, 새누리당이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불거지자 안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하며 “관행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탈세”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인 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검인계약서 유출 경위에 대해 “총리실에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안 후보의 검인계약서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요구에 따라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 새누리당 소속)에서 발급’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안 후보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같은 대선 후보에 대해 한 쪽은 들추고 한 쪽은 감싸는 정부는 선거중립 의지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전광삼 수석 부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당시 실 거래가인 6000만원보다 500만원 높은 6500만원으로 달성군청에 신고하고 이 기준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청 업무시간이 끝나고 주말이어서 검인계약서를 발급받진 못했다”며 “월요일 검인계약서 신고 서류를 발급받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 캠프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드립니>란 제목으로 트위터를 통해 “2001년 재산신고를 할 때,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17000여만원을 등록하면서, 실거래액 6000천여만원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였다”면서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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