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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 입장 바꾼 '선관위 속내'올 3차례 선거법개정 위한 국회제출 의견서에는 제외시켜
김민기 의원, “선관위, 정권 눈치보기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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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6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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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년만에 갑자기 소극적 입장 태도를 보여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선관위가 보여준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 실태조사 추진의지를 보면 올해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됐다”면서 “그런데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투표율을 높이자는 선관위가 갑자기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정권 눈치보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김민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2011년3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기한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적극 추진했다.

이런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투표참여 확대방안 강구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 입법지원 활동 시 참고자료에 적극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정치개혁특위에 연구결과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영할 의사를 나타내 선관위는 용역입찰 공고기한까지 단축하는 등의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후 용역 연구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방안으로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구축 하는 통합명부관리, 부재자투표요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7월 2일과 5일, 8월 29일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와 허위보전청구,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 폐지 등의 개정의견만 있을 뿐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지난달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선관위가 비용문제로 투표시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가 비정규직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법개정 의견으로 내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법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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