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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현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의혹’시가 매입한 부지 L시의원 종중 땅... J시의원 시에 부지 매입 종용
감사원 "절차위반한 부지 매입"지적 vs 용인시 "잘못된 감사원 감사결과"반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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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4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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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용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29억원을 들여 매입한 당초 건립부지.

용인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변경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해당 부지매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달 21일 <감사원, 용인시 잘못된 토지 매입 수십억 낭비 ‘적발’>이란 제목을 통해 시가 수지구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 매입하지 않아도 될 변경 전 부지를 매입해 2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가 매입한 부지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회 L의원과 관련된 종중 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시가 매입한 부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4필지 중 3필지의 토지소유자는 L씨 종중으로 이중 1필지가 용인 L씨A종파 소유로 L시의원 종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시의원은 L씨A종파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L시의원은 “해당 토지주인 A종파는 나와 관계없는 무관한 종파”라면서 “부지 매입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종파측은 L시의원의 말과는 달리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고 밝혔다.

A종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L시의원이 속한 종파는 A종파와 피를 나눈 형제관계”라면서 “종파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같은 L씨 종중으로 무관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시가 상현동 주민센터 건립을 당초 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하자 당초 건립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종용했다는 것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J시의원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종용해 당시 분위기엔 매입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J시의원은 “해당부지 매입은 주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전 조건으로 부지 매입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다”면서 “시가 매입한 부지가 L시의원의 종중 땅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집행부 매입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시에 책임을 돌렸다. J시의원은 당시 시가 부지 매입에 앞서 동의를 받아야 할 시의회 상임위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J시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기 위해 시 회계과에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이후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서에 이전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는 이전조건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오히려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관의 오류로 시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시 회계과 담당 팀장은 전화통화에서 “부지매입은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설명할 필요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감사원 공보실 조성익 사무관은 “당시 용인시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시가 직접 감사결과에 따라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며 언론에 인터뷰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28일 당초부지에서 공원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당초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고, 만약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매입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으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3월 2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과 의회 의결 역시 매입 전 이뤄져야하지만 모두 매입 이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번 주민센터 건립을 당초 부지에서 상현공원부지로 변경하면서 토지 보상비로만 13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현동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용인시가 도로나 공원,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짓겠다며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도, 지난해 10월 기준 미집행시설이 총 1318개소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24개소, 10년미만인 미집행시설은 1094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번에 시가 매입해 문제가 된 부지는 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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