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5년 내에 비정규직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개의 원칙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심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분제가 공고화 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신분제 나라”라며 “‘이등시민’의 숫자는 점점 자라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월급 받는 노동자 1900만명 중 비정규직은 874만명으로 무려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편법으로 초단기 근무계약만 확대했다”면서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란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참담한 비정규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그리고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이는 정권을 잡을 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는 취임 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 철폐 ▲비정규직의 암시장이 돼 버린 불법파견, 간접고용 금지 ▲위장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기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2017년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이 집권하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즉각 단행하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던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왕국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에 헌신한 제 경험과 열정을 바쳐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