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김기준, 강웅철 의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용인시의 행태를 집중 질타했다.

행감 셋째 날인 28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더민주 의원은 안전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업체의 사리‧사욕 때문에 일어난 화재의 뒷처리를 왜 용인시가 시민 혈세로 처리하려 하느냐”면서 “지금 용인시의 행태는 ‘개인회사 구제책’에 불과하다. 이 돈은 반드시 업체에 청구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강웅철 위원장(새누리)이 직격탄을 날렸다. 화재에는 재난기금 자체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

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조례에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집행부는 재난의 포괄적 의미에서 화재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안성시는 재난기금 사용을 조례상 ‘화재’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민간업체의 화재 복구에 재난기금 사용하려면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업무태만을 빚어진 논란으로 민간업체 재난기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가 정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뤘는데, ‘면피용 질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내가 봐도 맞는 말”이라면서 “도대체 용인시가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업체의 불법행위는 쏙 빼고 질의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여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민간업체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전건설국 안천총괄과 관계자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고찬석 의원은 안전도시 용인시가 정작 지진 발생 시 ‘대응매뉴얼’ 없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묻자 이 관계자는 “최근 수원 지진 발생 당시 용인시콜센터 등에 대응 매뉴얼은 없었고, 최근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월 처인구 덕성리 한 폐목 야적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이 화재가 발생했다.

업체는 당시 허용 보관량인 2240톤에 4배가 넘는 1만여톤의 폐목을 쌓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용인시와 소방서는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60여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16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1억700여만원에 달하는 화재진압 및 복구비용을 용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부담하겠다고 해 논란이 번졌다.

해당 업체 운영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