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표창원 의원 주재로 용인시의회, 국토부, LH 실무 관계자들이 뉴스테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 중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 내 뉴스테이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논의키 위해 정부 실무자들과 첫 공식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실무자 협의는 1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표창원 의원, 최대규 보좌관,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 고찬석 의원과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종전부동산기획과,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테이사업처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협의의 핵심쟁점은 뉴스테이 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이하로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 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적용돼 6500여세대가 입주할 뉴스테이 건설로 발생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반대로 100만㎡ 이하일 경우 용인시가 떠안아야 한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대책은 새로 도로를 만드는 비용은 대략 1500여억원, 여기에 철도까지 포함시키면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뉴스테이 개발면적이 100만㎡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관건은 경찰대부지 내 공원녹지 20여만㎡의 포함 여부다. 현재 국토부와 LH가 계획한 개발면적은 90만4000㎡이기 때문.

이 때문에 공원녹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용인시의회와 현행법상 어렵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왼쪽부터) 김중식 의장, 표창원 의원, 고찬석 의원이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표창원·김중식·고찬석 의원은 “당초 국토부가 이 곳에 뉴스테이 사업에 앞서 의료복합단지를 구상했을 때 개발면적을 110만㎡했으나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00만㎡ 이하로 결정했다”며 “이는 광역교통대책을 용인시보고 하라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남동 등 인근 주민들이 뉴스테이 사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90만4000㎡인 개발면적에 반드시 공원녹지 20여만㎡를 포함시켜 대광법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반경 4Km)로도 충분히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서 “100만㎡ 이상으로 개발면적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역교통대책은 경기도나 용인시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개발면적에 포함시키려는 ‘공원녹지’가 아예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고찬석 의원은 “만일 용인시가 LH가 기부채납할 공원녹지 인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 관계자는 “절차상 산림청 등 국가에 기부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렇다면 구성역~옛 경찰대부지~동백을 잇는 철도를 연결하고 국도 43호선과 연결되는 터널을 뚫어 경찰대부지와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대부지 뉴스테이 사업을 기술적 측면과 단일 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리적 특성과 그동안 용인시가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산재돼 왔던 교통문제 등을 여러 각도와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주민들과 시의회, 국토부, LH 등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 장소와 시간을 정해 용인시도 참석시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용인시는 예 경찰대부지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용역에 들어 가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