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이건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용인시에 연간 약 1724억원의 세입을 감소시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개편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용인, 수원,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