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들의 재정파탄을 초래한 각 지자체 경전철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입법논의 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안 제14조제5항 신설)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 민투사업 도시철도의 운영상 적자보전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김민기 의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의원은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소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분석·사업계획평가 등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사후 운영비 보전에 있어서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용인시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용인경전철 노선 대부분이 지나는 용인갑 지역의 이우현 의원은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일, 용인경전철 같은 부실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 ‘실명제’를 오는 10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이 사실상 영구 보존해 기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