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부가 군소 풀뿌리 인터넷신문만을 겨냥해 강행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강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언론 등에 따르면, 정의당 언론개혁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시행된 신문법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규탄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유지웅 평화뉴스 발행인은 “저는 평화뉴스의 편집장이고 대표이사, 그리고 광고사원이기도 하면서 기자로 12년째 이 일을 하는데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지금 유사언론(사이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00~5000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 대상인 셈”이라며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오직 시행령 하나만으로 5000여개의 매체를 사실상 폐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구 민변 류제모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미 설립된 인터넷신문사까지 소급적용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침해 소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유사언론 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들은 공적 업무의 기능을 저버리는게 태반이다”라면서 “최소한의 제한을 둬야겠지만 단순히 사람숫자로 기준을 정해 평가하겠다는 시행령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비난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언론이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단장은 “질 나쁜 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 강제와 폭력적으로 대처돼선 곤란하다”며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독자와 사회의 몫으로 길을 열어줄 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문제를 지적하는 외신에게도 막무가내로 항의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시키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공간까지 장악하려는 검열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널리즘의 품질 향상을 이유로 인터넷신문의 등록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4대 보험 가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신문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인터넷 언론사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