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했으면 지금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 이같이 진술했다.

1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열린 주민소송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서 전 시장을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보장기간과 비율, 조건 등이 나중에 용인시에 유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부각시켰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장은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한 평가가 어떻느냐고 묻자 서 전 시장은 “제가 물러난 후에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02년 정부의 민간투자기본계획상 MRG 보장기간은 제한이 없었고, 비율이 90%였다가 점차 감소하더니 2009년 아예 폐지됐다”며 “이에 경전철 사업을 벌인 김해, 의정부는 보장비율을 낮췄는데도 용인시는 이 같은 민간투자법령 개정에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전 시장은 “재협상을 통해 보장기간 30년, 보장비율 79.9% 이하로 특약을 맺어 당초 협상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었고, 향후 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겼다”면서 “취임 당시 용인시의 교통난이 심각했고, 1999년부터 사업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에 멈출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용인경전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사업자 교체 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사실상 대체할 사업자를 구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계획 상 MRG 비율과 내용이 수차례 변경된 것에 대해 “당시 실무자가 한거라 잘 모르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평가가 어떻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물러난 후에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했더라면 개통도 더 빨리하고 지금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석 전 용인시장은 경전철이 추진되던 지난 2006부터 2010년 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경전철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용인시 공무원 1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은 시를 상대로 1조127억원의 경전철 사업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