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에 2조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우리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촉즉발에 다다른 보육대란 문제를 야기 시킨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많은 수도권지역 문제가 매우 심각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청은 지방채가 급증, 재정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또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른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편성한 지방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교육감은 “서울·경기를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국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정 시한을 코앞에 앞둔 이 순간에도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며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만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으로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도 이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다가올 파국을 막기 위한 절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우선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며, 내년도 예산 편성 마지막 기한인 오늘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