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6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을 반성하고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학교장과 교사의 역활과 책임이 강화돼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가해학생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담임교사의 역활도 강화돼 올해부터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의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통지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해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학생 관련 대책으로는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전학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학생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 받게 했고 또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피해학생보호선터를 통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선 치료 후 처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여러 관계기관에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신고전화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는 광역단위로 현 1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학무모와 관련해선 학부모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과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 실시하고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교사들은 담임의 상담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의 '복수담임제' 같은 일부 대책에 대해선 개념이 애매하거나 현실성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