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경된 건축법 기준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도 맞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시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점검과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민 재산권 이용증진을 위해 비도시 지역의 동이나 읍의 100㎡ 이하 단독주택과 작물재배사에 대해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층 이하(높이 8m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시 일조권 적용도 완화시켰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용인시 건축행정과 건축행정팀 김창호 팀장 031) 324-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