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에 대해 용인시가 보완 요청을 했지만 LH가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용인 흥덕택지개발사업의 주요 시설물을 1,2차에 걸쳐 모두 준공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09년 12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교통시설과 과속카메라 등 모두 11개 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했다.

그런데, 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3개의 근린공원에 대해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시가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해 LH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시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지난 2010년 9월, LH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법면부(비탈면)부실처리와 산책로 배수불량, 수목식재누락, 불법경작지 철거 등 잘못된 시공으로 3년간 수차례 보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는 이 같은 보완 요청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일부만을 조금씩 보완해 왔으며 현재도 시의 요청이 모두 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준공 이전부터 LH측에 공원·녹지 안전 이용에 저해되는 모든 사안을 보완해 달라고 수차례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LH측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조금씩 보완한 채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수 이전까지는 LH측이 현장 유지관리를 맡아야 하지만 이 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 상태의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보수에 따른 비용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관점의 차이로 잘못 시공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시가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LH 담당부서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시설물 하자 조치는 용인시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문 원본을 등기로 보내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LH측은 11일 공문을 통해 “해당 근린공원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으며 용인시의 주장처럼 잘못 시공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는 ‘잘못된 시공’이라는 용인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은 보내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선 답변 하지 않았다.

또한 LH가 보완조치를 지연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입장에 대해 “시와 수차례 합동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분 완료됐고, 현재 보수·관리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당초 한 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수차례 계속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대한 용인시와 LH의 공방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 시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