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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외식업중앙회 땅 기부안 통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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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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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용인시의회 자치위가 외식업중앙회 기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1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특혜논란이 있던 외식업중앙회 기부안을 통과시켰다.

이목이 집중됐던 외식업중앙회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않겠다는 약속은 구두상으로만 했을 뿐 확약서나 별도의 조치는 없어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안건은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에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전체 산지 9만5892㎡(3만여평)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2832㎡(2만여평)를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 특혜시비의 중심에 있던 부결된 중앙을 가로지르는 10m 도로를 없애고, 대신 우회도로(국지도 57호선)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왼쪽부터 박원동, 윤원균, 이건한 의원.

결과적으로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지난 회기 때 찬성 의견을 고수했던 박원동 의원은 “국지도를 이용할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면서 “애초에 계획된 중앙 도로를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계과 전재영 과장은 “이 땅을 산림으로 이용할 경우 중앙 도로는 필요 없다”면서 “필요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원균 의원은 “불과 두달전 부결한 안건을 부리나케 재상정하면서, 시가 고민한 흔적이 안보인다”면서 “14억짜리 땅을 100억 넘는 돈을 들여 도로 진출입로는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건한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이 땅을 준다고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치위는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회 끝에 표결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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