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건축행정과는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을 마련, 각 구청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뉴얼의 주요 골자는 건축법 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한 것.

매뉴얼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도로 변천 내용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 ▲불인정 도로 처리방향 등의 소개와 유형별 도로인정 사례, 개발 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 도로 관련 건축법 조항 발췌, 도로 관련 판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 상 법령도로 외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렇다 보니 건축주와 건축관계자(건축사 등)의 건축계획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이자 일선 건축허가 부서별·담당자별 해석상 이견으로 건축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실무부서의 도로 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행정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뉴얼 적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꾸준히 모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