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논란이다.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관이 A등급을 받는 등 부실평가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공탁금 횡령과 방만경영, 사업 부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탁금 횡령과 인감관리 태만으로 문책을 받았다. 또 공탁금 등 출급·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등 지급 부적정 등 8건의 방만경영 사례를 지적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한국감정원 경우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리가 부적정,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불철저, 부장급 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9건의 주의, 통보 지적을 받았다. 한국감정원도 A등급이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수립용역 감독업무 등 부당 수행으로 문책을 받은 것을 비롯해 7건의 주의통보조치를 받았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현재 부채규모가 13조4614억원에 달하고 이중 4대강 사업(아라뱃길 포함)에 따른 부채가 9조2364억원으로 68.62%를 차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약 8조원을 수공이 자체조달해 투자했지만 순이익이 2993억원에 그쳐 지난해 4대강 부채 이자지급액 3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A등급을 받았다.

강 의원은 “1년 내 장사해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갚기도 역부족일 정도로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수공이 A등급을 받은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원칙이 엉터리인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