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의 제각각이던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도는 먼저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원으로, 이 중 적립된 금액은 410억원으로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

또,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퇴직금, 유족보상금과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를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통일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토록 단일화했다.

이밖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