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정찬민 시장(왼쪽)이 수상 후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용인시의 이번 표창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노력과 성과가 뛰어나 전국 모범사례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자체 대표로 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정 시장은 앞서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한 바 있어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가 성공을 거둔 단체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지자체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심사경과·우수사례 보고,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규제개혁은 규제건수를 줄이기보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감축한 점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대도시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또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관련법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시는 여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에만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등 총 11건의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해 9127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백암면 J약품과 남사면 T제약의 경우 각각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증설에 나섰고, 이로 인해 시는 모두 1400억원의 투자와 57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뒀다. 또,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타 도시 이전을 검토했던 K연구소와 N제약회사도 용인에 재투자를 결정, 42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완화, 지난해 동안 공장 등 제조시설 6건의 설립을 확정하고 62억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거뒀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각의 틀을 깨고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