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4일 ‘학교설립을 위한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관련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길라잡이를 발간해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학교설립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강의나 매뉴얼을 담았다.

특히, 경기도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해 학교설립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일선 교육지원청 개발사업 협의 담당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외에도 다양한 분야 즉 국토(토지), 규제, 도시(지역)개발,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교통, 산업단지 관련법령을 비롯해 개별지침까지 파악해야 한다.

길라잡이는 도시계획 체계와 개발사업 협의 절차부터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 도시관리계획과 GB관리계획 절차, 교육환경평가 제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실무, 토지보상과 환매절차 등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담았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은 “길라잡이로 일선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쉽게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