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3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졸속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는 정치권이 하루만에 다시 보완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김영란법은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했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선물제공 등도 똑같이 처벌토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접대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동창생에게 딸 결혼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제공받은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이다.

다만, 업무수행이나 친교를 위한 5만원 내 경조사비나 3만원 이내 식사 등은 법 시행 후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사 배우자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공연표를 받았다면, 공직자가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최대 50만원)을 받는다. 다만 배우자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로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5조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정치인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명 사회를 이루려면 일시적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상화한 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이 법을 악용,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언론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

게다가 직격탄을 맞을 대형음식점과 골프장, 화훼단지 등의 반발도 예상돼 시행 1년 6개월 앞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잉크도 마르기 전'이 아닌 아예 '인쇄도 하기 전'부터 정치권이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가장 강하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게 해놓은 것은 너무나 과잉금지"라며 "민간에서 언론은 들어가고 다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