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1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개인이나 학교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비리·부조리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 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먼저 대학의 경우 농어촌 위장전입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되고, 해외근무기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외동포에게 입양시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 전공자를 이공계에 부당 편입 시킨 사례와 자격미달자를 약학대학에 합격처리, 실제 입상결과와 다른 경기실적,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등의 부조리가 확인됐다.

또한 일반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교수·직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미달학과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과 학위를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에게 해외관광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알선업체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목을 허위로 이수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부당하게 발급받는가 하면 대학의 관리 소홀을 틈타 온라인 수업을 대리 수강하거나 대리 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불법 학점을 취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고등학교 감사에서도 전·편입학 및 학사관리 분야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번 감사로 드러난 비위사실을 교과부에 통보해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해 법령과 학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의 상당수가 교과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