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사진)은 27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기흥호수 등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기 의원은 “환경부가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내년도 환경부 예산편성 시 중점관리저수지 지원예산 편성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임의규정이라 지원 안하는 게 아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한 것 자체가 정부의 국비 투자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법 개정과 상관없이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중점관리 방법론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중점관리저수지가 최초로 지정됐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평가결과는 별도 보고하고, 강행규정을 담은 개정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용인 기흥저수지를 비롯해 왕송(의왕), 물왕(시흥), 양전(천안) 저수지 등 4개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했지만 국비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에도 국회 예산심의에서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점관리저수지 국비지원을 환경부 예산에 추가하려 했지만, 해당 부서의 준비 미비로 예산반영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김 의원은 ‘할 수 있다’를 강제 조항을 넣어 ‘지원해야 한다’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시 전국 약 340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됐음에도 매몰지 관리 허술로 침출수가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환경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