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치영 의원(왼쪽)이 동료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내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러냐? 적당히 해라”

24일 용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치영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동료의원들이 2시간 넘게 지적하자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자치행정위 소속 소치영 의원은 용인시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복지위 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2시간 넘게 회의가 계속되자 소 의원은 정회 시간에 동료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내가 초선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초선이지만) 알건 다 안다”며 “해도 너무한다, 적당히 해라”고 말하자 한 의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해도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번 소치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지적은 괜한 지적이 아니다.

실제, 소 의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수반 등 동료의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는 소 의원이 자신의 조례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 의원의 주요골자는 ‘용인지역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들에게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시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취지는 좋지만, 조례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남숙 의원은 시 지원과 함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청년과 노인, 여성의 고용관련 업무를 민간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관리 주체를 시로만 제한해 기존 민간위탁 업무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 역시 “소치영 의원의 조례안은 민간위탁이 아닌 시가 직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기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관내 학교를 졸업하면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

김기준, 강웅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관내 학교 졸업자가 다른 시에 가더라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취지에 맞게 관내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거나 시에서 운영한다’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한편, 상임위 의원들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지적됐다. 보통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은 뒤 질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복지위 소속 이정혜 의원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동료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자 난상토론으로 번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