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는 그 즉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불합격된 승강기가 재검사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특히, 불합격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있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격 승강기의 재검사 기간을 정하고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발생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곳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