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돼 오던 상·벌점제가 5년 만에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일선 초·중·고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골자는 지금까지 학교의 상·벌점(학생생활평점제)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계획 내용은 ▲상․벌점 중심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 ▲학생들과 소통·공감하는 가운데 비폭력 대화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성찰교실, 선도위원회 등도 학교 지침을 마련해 상․벌점제를 대신하게 된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상·벌점제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의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벌점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상·벌점제가 아닌 방식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해 성과를 거둔 오산 광성초등학교와 수원 청명고, 용인 흥덕고등학교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