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 등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마라”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맞받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한국교총이 9시 등교에 대해 현실과 교육적, 법적, 종합적 고민의 부족으로 법적대응 검토를 발표했다”면서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업이 늦게 끝나 학원 가느라 저녁밥도 굶을 수 있다’는 우려와 ‘새벽반 학원 등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학생중심이 아닌 학원중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또 한국교총의 교육·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실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는 어디에도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고 각각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학생등교실태 조사’와 관련해선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1면(面) 1교(校)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의 교육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한국교총의 법규에 대한 해석이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과 학교에 대한 종합적 고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보다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면서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해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