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상일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상일 의원의 성명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일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돼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 대변인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상일 의원은) 변희재씨와 달리 원고들을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지 않고 ‘정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일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란 성명을 냈다.

이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정희 대표 부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8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