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민 복지를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이 운행하던 무료셔틀버스를 불법이란 이유로 내달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아무 대책 없는 일방적 결정이 이용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Y사이드저널은 대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 처인구)의 입장을 들었다.

6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우현 의원은 “시민들, 그것도 노인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던 서비스가 법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과 먼저 상의했어야 할 용인시는 정작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현 의원은 “시 공무원 누구도 이런 내용을 상의하거나 말해준 적이 없어 전혀 몰랐다”면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 행정 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 이번 무료셔틀버스 운행 중단 결정은 단순히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손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태도다.

더욱이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인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도, 활용은커녕 불통 행정과 무사안일주의식 태도가 결국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여서 용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되려 타지자체의 모범적 규제개혁 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지난달 24일 용인시를 찾은 경기도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중앙 법령에 의한 규제만큼이나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의 행태규제가 기업성장과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향적인 업무처리를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